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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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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노후공업지역 진단과 과제
저자 문미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03호
발행일 2017-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1970년대 지정된 경기도 도심의 공업지역(안양, 군포, 부천, 의왕)이 기반시설 노후화와 구조전환의 지체로 경쟁력 위기에 처해 있다. 안양 등 4개 공업지역은 서울 디지털단지의 5.8배 규모로 약 12만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2015년 기준). 최근 제조업 기능쇠퇴와 공동주택단지로의 용도변경 등으로 공업지역면적이 450천㎡ 감소하였다. 문제는 제조업 기능의 쇠퇴와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구조전환이 지체되는데 있다. 노후공업지역이 위치한 4개 지역의 성장률은 경기도 하위권 수준이며, 고용도 정체되어 있다.
기존 공업지역의 침체 및 노후화의 원인은 첫째,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이 주로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고 공업지역이나 개별공장 집적지역은 미지원 또는 예외적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후공업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정책들이 중앙부처별,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어 정책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조차 없다. 둘째, 경직된 규제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구조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생산기능이 상실 또는 저하된 대규모 공장부지 상당수가 저이용 상태에 있다. 공업지역을 생산기능 위주로 유지하려는 공공과 용도변경에 의한 개발이익 확보를 우선하는 민간과의 대립구도가 토지이용 경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도시 공업지역의 혁신기반이 취약하다. 경기도에 48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나 안양, 부천, 군포, 의왕 4개 지역에는 3개소에 불과하다.
향후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노후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서비스경제화와 제조-서비스 융복합을 통한 구조고도화의 매개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신산업공간 조성사업과 동시에 기존 공업지역에 구축된 산업네트워크를 활용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노후공업지역 및 개별공장집적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셋째, 경기도는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의 산업개발진흥지구와 같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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