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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저자 이양주,이기영,이정임,송미영,김동영,강철구,고재경,이은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09호
발행일 2018-0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환경오염은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2017년 경기도민 환경의식조사에서 과반수이상(53.8%)의 도민은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2007년 대비 환경오염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증폭된 분야는 자연환경(1.2%→4.2%), 대기환경(8%→20.4%), 소음·진동(5.9%→8.9%), 토양·지하수(3.1%→4.6%), 유해화학물질(7.8%→8.2%) 등 이다. 환경악화의 주요 원인은 자연환경의 경우 개발지 확대, 대기환경의 경우 배출원, 소음·진동은 도로교통 등이 지목되었다.
수자원과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73.7%는 지표수만큼 지하수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동의(매우 동의 24.5%, 동의 30.2%)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민은 산을 바라보는 경관을 가장(54.7%) 선호했다. 거주지 주변 하천의 변화에 대해서는 경관(32.2%), 수질악화(31.2%), 수량감소(18.8%), 생물상 변화(17.8%) 순으로, 응답비율 간에 차이가 적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환경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마련해야 한다(55.9%). 유해화학물질 정책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다(60.4%). 올해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버리는 자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상의 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환경 분야별 동향을 적시하여 미래 환경을 위한 열 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1)미세먼지를 잡으려면 자동차, 사업장, 생물성연소 등 배출원 삼합(三合) 관리가 중요하다. 국가는 일회적 민원대응보다는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토양(흙)과 지하수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4)생활터전인 금수강산을 위해서는 우선 끊어진 산줄기부터 이어야 하며, (5)물 관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산중복된 관리체제를 통합해야 한다. (6)버리면 더 부담하는 폐기물 정책의 변화(자원순환기본법)를 받아들여야 한다. (7)유해화학물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바 기본적인 정보시스템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8)급변하는 환경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9)환경행정 조직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기능이 배분되도록 재편해야 한다. (10)자연훼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도 취지에 맞게 분권적 관점에서 지역기반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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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