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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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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확산의 쟁점과 대응과제
저자 이수행,이은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72호
발행일 2017-03-2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AI 및 구제역 발병이 지속되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AI는 2년 주기로 발병이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6년 11월 16일 발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AI의 피해규모(2017년 1월 5일 기준)는 살처분 22,550천수수, 피해금액 2,612억원에 달한다. 구제역은 2010/2011년 살처분 3,480천두, 피해금액 27,383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백신처방을 하면서 발병은 지속되고 있지만, 피해규모는 크게 감소하였다.
AI, 구제역 등 축산질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 배경은 먼저 AI, 구제역 등 바이러스가 철새, 사람 등에 의해 쉽게 국내에 유입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내 축산업이 공장형 밀집축산 형태로 발전하면서 농장 간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발전한 점이다. 세 번째는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방역체계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점진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가축질병의 급속한 확산 억제에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이밖에 거점지역 중심의 차단방역 한계성,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철새 이동, 빈번한 국제교류 등을 감안할 때 AI 및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I 및 구제역 발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현장 중심의 강력한 초동대응체계를 구축해 AI 및 구제역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2)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강화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억제해야 한다. (3) 가축질병의 조기신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적정사육규모 유지를 통해 밀실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4) AI는 살처분 정책의 한계성과 백신투입의 장단점을 감안해 신중한 백신투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5) 구제역은 백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이내에 의심축 발견에서 살처분 및 매몰 완료, 예찰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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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