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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
저자 장윤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38호
발행일 2020-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원도심의 쇠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도시재생사업 40개소가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원도심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해지고 있어 경기도내 약 23.1만 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부족하다. 설문조사 결과, 거주지역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 ‘주차장 부족’과 ‘건물의 노후화’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가 곤란하고 ‘집수리비용 지원’이 있다면 71.2%가 참여한다고 응답하는 등 원도심 주민들은 집수리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집수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집수리 지원정책이 있으나 원도심 쇠퇴지역에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특히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임차인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려우며 공간적으로 분산될 수 밖에 없어 도시재생의 효과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다양한 부처별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으나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뉴타운 해제구역의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경기도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해당 물량은 약 17,000개 동으로 조사되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1순위로 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보조금은 필수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500~1,000만원 이내가 적절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집수리의 통합관리⋅지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정비사업과 주택정책과의 기존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운영 측면에서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수리 관련 통합 지원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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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