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2019년 4월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기본소득의 핵심 구성 요건들을 갖춘 사업이며, 실제 정책사업의 실행(trial)에 해당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보여줬던 유사실험(experiment)이나 시범사업(pilot project)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과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만족할만한 정책효과를 보이는지는 현재 全세계 기본소득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근 들어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2019년 4월 1분기 지급이 마무리된 뒤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한 청년들(124,335명; 83.5%) 중 3,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2019.7.11~7.21)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경기도 만24세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크게 만족하며, 또 사업 확대에 긍정적이다. 즉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만족’은 80.6%로 ‘불만족’4.9% 보다 월등히 높다. 핵심 이유로 ‘만24세 청년들에게 구별 없이 준다’(35.2%)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31.6%)를 꼽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과 지역경제 정책의 조합이라는 경기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변화 있음’(60.3%)이 ‘변화 없음’(15.9%)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작은 금전 문제로 인하여 친구들과 교제도 꺼려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었다(31%)가 가장 큰 반응이었다는 점은 청년들이 얼마나 침체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 그 숨통을 터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69.29%)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만24세 청년의 국가에 대한 체념적, 비난적 삶의 태도를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비록 작은 금액일지언정 기본소득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더 나아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의 연령 확대(68.53점)와 타 지역 확대(71.31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집단으로 확대(66.86점)에 높게 반응하고 있어 청년기본소득의 확대 및 여러 범주기본소득의 적용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다. 지역화폐의 경우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84.26점),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70.06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청년기본 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73.6점)와 지역공동체 함양(69.91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에서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와 ‘거주지 외 사용범위 확대’는 추후 개선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