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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 경기도의 대응
저자 이성우,김동성,이정훈,최용환
과제분류
보고서번호 제401호
발행일 2020-01-2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탈냉전에 따라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대외위협으로부터 체제생존을 확보하고 대내압력으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정치적 생존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과 미북 사이의 인식과 이익의 충돌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는 합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그리고 북한의 ‘선 조치 후 핵협상’의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은 핵시설 해체를 조건으로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섰지만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이어졌고, 이를 만회하는 재출발의 계기가 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스톡홀름 실무자 회담도 북한의 표현대로 빈손으로 끝났다.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바뀌며, 북한은 2020년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라는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정책선회를 천명하였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복잡하며 북핵 문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의 충돌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견 조율을 어렵게 한다. 일본은 한반도의 상황을 개헌과 국내 선거에 이용해 왔다. 러시아는 한반도 경제협력과 일관된 이익을 공유하지만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대북제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서로 충돌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면서 미국의 제재완화와 북한의 비핵화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지속적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2032 올림픽 공동개최와 북한개별관광과 같이 제재국면에서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정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기존에 추진해오던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보건의료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중앙정부를 측면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준비 실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한반도 메가리전’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도록 경기도가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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