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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저자 유영성,정원호,이관형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02호
발행일 2020-01-2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9년 4월 1일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이 시작됐다. 실행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총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간의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을 고려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상적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이행전략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실시한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첫째,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횡단면) 결과 1차 조사(1분기)는 ‘전반적 만족수준’이 80.6%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2차 조사(3분기)에서는 만족도가 2.1%p 더 증가하여 82.7%를 나타냈다.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1차(1분기)조사와 대비하여 2차(3분기)조사에서는 5.1%p 증가했다고 답했다. 둘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들(만 24세)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경기도 외 지역 청년들(만24세)을 비교집단으로 한 사전/사후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청년들이 행복감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꿈-자본 경제활동 등 다양한 범주에서 사전 대비 사후에, 그리고 비교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셋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집중집단면접: FGI)를 한 결과도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넷째,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 조사결과는,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깊은 이해가 동반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쪽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심지어 증세에도 크게 동의하는 변화(32%→75%)가 일어났다. 다섯째,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전체 매출액이 2019년 1분기 대비 2분기에 감소하는 추세이다(2.5%p 감소). 경기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이 없었더라면 4.55%p 감소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경기지역화폐가 2.05%p 매출감소 저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좋은 정책효과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정책적으로 안배해야 할 점들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직 선별적 복지 관념이 여전히 우세하므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의 의의와 지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경기도 세출예산의 조정 및 예산 이외의 기본소득 재원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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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