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이슈분석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화면크기 화면 크기 확대 화면 크기 원래대로 화면 크기 축소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저자 지우석
과제분류
보고서번호 제403호
발행일 2020-02-1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 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그에 따라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단위 통학권내 최단 통학거리와 최장 통학거리간 차이가 5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택지계획 또는 단지계획을 불허하는 수준의 확실한 제재조치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단속강화와 함께 안전한 도로 디자인 기준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경기도 시군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차별적인 도로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도로 디자인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단속없이도 자동차 속도를 물리적으로 저하시키고, 둘째 운전자와 어린이 상호간 시야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며, 셋째 어린이의 보행횡단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각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평가 등에서는 참여한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제각각의 도로 디자인이 평가 시점별로 결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적극적인 교통정온화기법을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우선하는 도로설계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시군에 배포하여 각 시군별로 시행하는 교통 및 도시관련 평가와 계획에서 일관된 도로설계 및 디자인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지우석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19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광주시 태전지구 교통대책 방안 정책 조응래 외 1명 2019 PDF 644 비매
2 오산시 가족친화형 자전거도로 조성 정책 지우석 2019 PDF 193 비매
3 경기 동부권 레저문화 축제도시 구축방안 연구 : 하남시 중심 정책 지우석 외 2명 2019 PDF 421 비매
4 가평군 산악·수상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이상훈 외 3명 2019 PDF 2132 비매
5 용인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 연구 용역 수탁 지우석 외 2명 2019 332 비매

이슈&진단 : 총 29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지우석 2020 PDF 817
2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지우석 2019 PDF 4702
3 GTX 2라운드의 과제와 해법 박경철 외 1명 2019 PDF 2706
4 자전거 고속도로, 미래 도시를 위한 혁신 지우석 2018 PDF 5786
5 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지우석 2017 PDF 3293

정책브리프 : 총 3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집객(集客)현장 안전대책 추진방안 지우석 외 5명 2014 PDF 6541
2 경기도 범죄예방 위한 환경설계(CPTED) 인증센터 설치하자 지우석 2013 PDF 4502
3 통근버스공동구매서비스(eBUS)의 쟁점 및 대응방안 지우석 외 1명 2011 PDF 3740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