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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저자 오재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06호
발행일 2020-03-1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열악한 청년 현실이 있다. 청년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만큼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기반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후, 6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를 거듭한 끝에 제정되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1,463개 법률 가운데 청년에 관한 종합 법률로서 처음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있다. 그간 청년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다. 이 법은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청년을 단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다 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도 청년고용 촉진에 제한되었다. 노동 시장에서 고용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갑자기 해소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만 아니라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이 취업을 원한다는 점에서 청년을 단지 취업 희망자로 특정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 청년은 취업뿐 아니라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주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청년을 취업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다.
법은 어디까지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이며 시작에 불과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노동 인력으로 보는 산업화시대 관점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청년과 함께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먼저 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와 31개 시군 지역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전달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청년은 정책 과정에 단지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역량과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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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