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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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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저자 이용환,박충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18호
발행일 2020-05-25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9년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인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각 나라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교하면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관리는 첨단기술의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의 혁신적 선별진료소, 휴대폰 활용의 스마트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감염위험 시설 점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이 감염확산 방지와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각국은 지역적 봉쇄, 이동금지 및 제한, 밀접접촉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대면 중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IoT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Untact 사회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비대면 사회 촉진 충격을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과 신뢰감이 향상될 수 있는 지방 행재정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지방정부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위기 대응에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정부는 책임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는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에 대비하여야 하며, 비대면 사회에서의 정부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시민-공공 스마트 거버넌스 강화 등 지방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 개선은 시민참여, 시민-정부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 정부 부문과 준 정부영역의 결합인 전문 행정관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성이 강화된 감염병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안정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사회발전기금(가칭)’ 설치, 상황조정 예산인 애자일(Agile) 예산 운영,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 경제에서 신 세원을 발굴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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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