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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코로나19 고용 충격, 위기 대응과 뉴 노멀의 모색
저자 김을식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22호
발행일 2020-06-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47.6만 명 감소하여 외환위기 시기 1999년 2월 65.8만 명 감소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 충격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잔혹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임시직은 58.7만 명, 일용직은 19.5만 명, 고용주는 17.9만 명 감소하였다. 더욱이 이번 고용 충격은 과거 위기 대비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한국의 고용 구조 및 안전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일자리의 22% 정도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고용 통계가 보여주는 바 그대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공공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하였다. 국민들은 이 중에서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례 없이 심각한 고용 위기와 정부의 대응은 자연스럽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 뉴 노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상병 수당, 일자리 보장, 보편적 고용보험, 실업부조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이 중에서 일자리 보장이 가장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9%가 일자리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보편적 고용보험에 대해 81.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의 뉴 노멀을 선도하기 위해서 일자리 보장과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 등의 혁신과 전환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판 위기 극복 뉴딜을 추진하여 일자리 보장 제도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보편적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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