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한반도 물순환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06년간 일강수량 80㎜ 이상의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는 강수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연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봄철에는 심각한 용수 부족 피해가 발생하고 장마철에는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와 올해 역대 가장 긴 장마기간을 기록하면서 발생한 홍수피해이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더군다나 임진강은 남⋅북한 공유하천으로서 정치⋅군사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수자원 관리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북한은 최근까지 동서연안지역에 용수와 전력 공급을 위한 8개의 댐을 건설하였는데, 이 댐들은 저수용량 8억 톤이 넘는 규모로 임진강 하류의 이⋅치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도 3.5억톤 규모의 황강댐은 유역변경식 운영으로 인한 갈수기 유량 감소와 홍수기 무단방류로 인한 수해 발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4년 파주시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의 주원인은 극심한 가뭄이었으나 상류 댐의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올해 장마철과 같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황강댐의 무단방류가 겹치는 경우 홍수 대응을 목적으로 건설된 군남댐의 홍수조절기능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임진강 유역에 닥칠 재해의 남⋅북한 공동대처를 위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진강 유역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한이 남북협력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양측의 편익과 손실 분석을 통해 협상의 지렛대로 보완책을 제시하여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임진강 공유하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서독의 접경위원회 사례를 벤치마킹한 ‘공유하천 공동관리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관리기구 설립 후에는 협력사업의 단계적 접근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단계별 목표는 (1단계)기술적 자료 구축, (2단계)수자원 공동사업 및 협력, (3단계)경제적 협력 및 수계 공동관리를 고려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북한의 일방적인 수자원 이용에 피해를 입어온 지자체로서 경기북부의 기후변화와 상류 댐 영향을 고려한 이⋅치수 대책, 임진강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간 협상 전략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임진강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