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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
저자 박경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5호
발행일 2021-0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옥외광고의 일종인 차량 랩핑 광고는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기법이다. 국내의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개인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법의 규제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개인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시민이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최근(2020.12.23.)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 차량을 활용한 타사광고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하여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 차량의 타사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개인 차량을 활용한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이 같은 방안은 정책홍보 대상이 홍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더욱이 약 22,419천대의 새로운 홍보매체가 생기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시민의 38.4%, 자영업자의 53.2%가 개인용 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개인 차량 광고사업 참여에 대해서 일반시민의 44.8%, 자영업자의 56.0%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개인 차량 광고 규제보다는 규제 개선을 더 선호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본인 차량을 활용한 광고수익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 관련 광고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긍정적이다.
관련 규정내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지역의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한 도정홍보 랩핑 광고를 우선 제안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 등의 사회문제 속에 랩핑을 통한 광고수익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경기도 택배차 1,337대를 대상으로 하며, 월 12만원의 광고료를 택배기사에게 지급한다면 연간 약 19.3억 원이 필요하다. 소요 예산은 경기도의 현금(지역화폐)과 시군의 자동차세 감면 방안을 혼합하면 손쉽게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대상차량을 택배 업종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지역도 전국단위로 확산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차량 광고 노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불특정한 일반시민들보다는 자영업자의 개인차량을 우선으로 하였다. 택배 외 타업종 확대를 위해 옥외광고법의 개정을 제안하며 개인 자동차 광고가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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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