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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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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일자리보장제로 해결하자
저자 김정훈,홍기빈,박원익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80호
발행일 2021-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0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 고용상황이 다소 회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는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심각한 고용 충격을 주어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실업은 개인과 사회에 큰 사회적 비용을 강요한다. 실업자는 소득단절, 신체⋅정신 건강 위협, 사회적 존재감 상실 등에 직면하고 그 여파는 가족에게도 이어진다. 실업의 증가는 범죄율 상승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가계지출 감소와 인적 역량 약화로 인해 단기⋅장기에 걸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확산하면 실업의 사회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권리’를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로 확장하여, 일할 준비와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자리보장제는 실업 비용 감축,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필요 충족에 기여하고, 경기변동에 역행적으로 작동하므로 경제충격이 발생할 때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미국,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일자리보장제 실험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행⋅계획 중이며, 우리 국민도 일자리보장제의 도입을 다른 정책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자리보장제의 도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일자리 발굴, ② 사회⋅산업구조 전환(생태 전환 등)에 기여하는 일거리 제공, ③ 실업자가 원하는 일을 할 기회의 확대와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④ 지역혁신부문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기존 일자리 관련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다.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대응 프로젝트, 지식 커먼스 조성 프로젝트, 마을돌봄 및 참여소득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그 일환으로 ‘기후위기청년본부’와 ‘청년일자리은행’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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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