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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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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민이 바라는 복지정책은?
저자 유정균,김윤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76호
발행일 2021-1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32만 8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국 대비 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기초연금수급자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20년 108만 9천 명, 전국 대비 19.4%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돌봄과 주거 등 도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제공의 주체로서 경기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확인하고, 도민들은 어떠한 복지사회를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실시한 경기도민 미래희망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경기도민은 복지정책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 만족도는 비례하는 관계로 경제적 수준은 복지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복지정책 중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정책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 경험, 소득 수준 및 주관적 지위는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심리치료 지원, 주거복지 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낮은 편이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득지원 정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 주거복지, 노인 삶의 질 향상, 출산⋅양육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직접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
경기도민이 원하는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만족도와 수요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정책 목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만족도와 수요가 높은 소득지원 정책은 잘 유지하고, 만족도가 낮고 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은 대상 및 지원범위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원하는 복지사회에 조금씩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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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