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저자 김윤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96호
발행일 2022-05-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국의 노인 노동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29.7%이던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36.3%까지 늘었다. 이렇게 많은 노인이 노동에 참여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의 낮은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꼽힌다. 국민연금의 도입 역사가 길지 않아 현세대 노인의 노령연금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기초연금 급여 역시 월 30만 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사적연금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수준이 낮아 많은 노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21.08)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옮겨지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도 매우 낮고 노동조합 가입률은 거의 전무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연대조직이나 협상력이 매우 낮다. 전국의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연령차별로 인한 고용 장벽 등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와 노인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은 지난하여 향후 일하는 노인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생계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거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후 소득 수준을 높여 노후의 노동이 강요된 내몰림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 현장의 열악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인 노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노인 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김윤영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7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구리시 청년정책 추진방안 정책 유정균 외 4명 2022 PDF 13266
2 구리시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행태를 중심으로 정책 김윤영 외 3명 2022 PDF 7934
3 통계로 본 우리 사회 정책 김정훈 외 28명 2021 PDF 14115
4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2022년~2026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 유영성 외 10명 2021 PDF 82
5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정책 김윤영 외 2명 2021 PDF 3749

이슈&진단 : 총 2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김윤영 2022 PDF 29639
2 경기도민이 바라는 복지정책은? 유정균 외 1명 2021 PDF 7839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