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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기로에 선 동아시아 경제 : 경제재도약을 위한 각국의 전략
저자 김군수,이상훈,이수행,김정훈, 조성종,최창옥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32호
발행일 2014-0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 때 승천하는 龍으로 비유될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성장정체 증상을 나타내며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의 향배가 관심을 모은다. 이들 국가는 2009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세를 나타내어 2012년에는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이 모두 1%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성장률 하락과 함께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2년에 1∼2% 정도로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하락 추세이다. 둘째, 위험 수준의 민간부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2년 기준, 민간부채 비율은 동아시아 중에서 한국이 1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홍콩 187%, 일본 161%, 싱가포르 143%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 셋째, 동아시아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3년의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최하위인 224위이며, 한국은 1.24명으로 219위로 조사된 바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1) 싱가포르는 외자주도 성장전략 하에서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 홍콩은 교육, 의료, 시험/인증, 환경, 창조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창조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 산하 ‘Create Hong Kong''을 설립하여 19만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3) 대만은 2010년 이후 ICT산업 위주의 대기업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였고, 국제의료서비스를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시범지역(FEPZ)내 과감한 규제완화로 40개 이상의 국제의료서비스센터를 유치하였다. 4)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복합리조트내 카지노 허용, 영리병원 허용 등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부문의 규제개선으로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강점 분야인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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