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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저자 오재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1호
발행일 2020-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항일운동과 함께 여성 지위 향상을 추구하면서 태동하였다. 이후 1980년대 여성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진보적 시민사회 운동 안에서 여성운동이 본격화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세계적으로 여성이 선거권을 확립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1948년 근대국가 설립과 동시에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다.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에는 공식 행정부처로서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폐지한 군 가산점제, 1994년 제정한 성폭력특별법, 2005년 위헌 판정에 따라 폐지한 호주제는 대표적인 성평등 운동 성과로 꼽힌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여성운동은 여성 개인의 주체적 삶을 추구하고 일상적인 차별을 타파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2015년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발언과 행위를 여성 혐오로 규정하면서 여성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드러냈다. 2015년 전까지는 여성운동계에서 성평등 의제를 정하면 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여성운동이 전개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젊은 여성 일반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활동하면서 강한 응집력과 폭발력을 드러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을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크게 심화하였다. 빈부와 이념을 놓고 갈등하는 중장년 세대와 달리 청년 남성과 여성은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서로 크게 달랐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세대는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시작한 이후 태어나 가부장제적 성역할로부터 자유롭고, 성평등을 체화하며 성장한 세대이다. 일자리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평생 비정규직에 머물 수 있는 청년들은 특정 성별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할당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정성에 입각한 성평등을 주장한다. 청년 여성은 취업 후 차별적 구조와 여성안전 문제를, 청년 남성은 역차별을 각각 주요 문제로 제기하는 한편, 고용 및 노동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성별 우대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노동, 복지, 가족 등 남녀 모두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권, 언론, 공공에서도 젠더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을 양극화하는 편향된 정보와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건설적 대화와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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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