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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
저자 김을식,김태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3호
발행일 2020-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 부문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나타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전방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소비를 진작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등 재난지원금을 4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 가구원 인식 등에 관한 설문을 설계하고,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도권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4주간 진행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비중은 17.5%로 나타났고, 고용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83.1%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36.9%이고 이들의 소득 감소 비율은 30.6%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35.9%이고 이들의 소비 감소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기존 소비 대체 효과를 직접 설문하여 구한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추가 소비 효과는 29.1%로,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 정책보다 4~5%p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전 사례와의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새롭게 추가 소비 효과를 추정할 경우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에 달한다. 한편, 8월 말로 제한했던 소비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분석하면, 본 연구의 추가 소비 효과는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본 조사의 응답자가 부채 상환 및 저축에 재난지원금의 1.3%만 지출했다는 응답과 부채 상환 금액이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에 충당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은 수령 이전 22.8%에서 38.3%로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10점 만점에 7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공동체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진보적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 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선별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더불어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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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