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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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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 과제
저자 이상대,김동영,김점산,김정훈,김채만,김태경,박경철,신종호,이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27호
발행일 2014-0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2014년은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그동안 복지 이슈의 시대였지만, 2013년부터 재정 여력과 경제성장 염원에 따라 국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정책방향 설정에도 신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경기도정의 경우에도 예산 16조원 중 신규 및 자체 사업에 쓸 가용재원이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도민들의 여망은 여전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실시한 도민의식조사를 통해 본 2014년은 여전히 교통, 주택, 일자리가 중요하다.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의 1순위는 도로혼잡,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문제가 25.2%(1,282명)로 나타났고, 주택부동산 문제는 21.0%(1,070명),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17.8%(9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선 6기 마지막해인 2018년까지 우선적으로 해결을 원하는 것은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확대 25.9%(1,319명), 교통문제 해결 24.6% (1,250명),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17.3%(879명) 순이었다.
2014년 경제사회 전망과 도민 염원을 고려하여 ‘2014년 경기도정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1) 먹거리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정착 (2)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공공택지사업 구조조정 (3) 복지전달체계와 급여체계의 개편을 통한 복지시책 효율화 (4) 지속가능한 광역대중교통 서비스체계를 위한 비용분담구조 재편 (5)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 및 연계 교통망 추진 (6) 환경안전과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의 신(新)환경정책 추진 (7) 경기 북부, 동부지역의 낙후지역 개발 촉진 (8) 재정 건전화와 지방세체계 제도개선 추진 (9) 공공부문 혁신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효율적인 공공기관 만들기 (10)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그동안 경기도정은 도정의 연속성과 혁신을 모두 달성해왔다. 이제 재정 한계, 도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민선 6기는 주거복지, 생활안전 등 소프트 중심 도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우선적으로 경기(景氣) 재정 공간 확장기의 대규모 개발사업 조정과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 10대과제 해결과 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분권과 권한이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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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