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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
저자 이기영,봉태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29호
발행일 2020-09-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20년 여름 장마는 예년에 비해 길었고 국지성 집중호우도 발생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장마 기간에 경기도 시⋅군별로 600mm~1,1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며 4시간 강우 강도(4시간 연속 내린 강우량)는 10~30년 빈도(10~30년 만에 한 번 발생)를 기록했다. 12시간 강우 강도가 100년 빈도를 초과했던 전라도나 충청도 일부 지역에 비해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다.
장마로 인한 피해는 하천범람, 내수침수, 농업용 저수지 붕괴, 산사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에는 9명의 인명피해, 251세대 431명의 이재민 발생, 1,194곳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는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하천과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장마철 이전에 준설을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강홍수통제소 중심의 홍수관리 체계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장마 시기의 강수량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축적과 운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2020년 장마 시기에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수위가 처음으로 계획 홍수위인 40m에 근접했고 필승교 수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임진강 북측의 정확한 수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황강댐 수문자료와 북측의 기상관측소 자료 등의 공유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군이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2곳이 붕괴되었는데 243개소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방향을 설정한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에는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산지훼손과 산지전용 허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 기간에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지역을 사전에 도출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하천 상류 지역에 대규모 택지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이를 거점으로 산지 훼손이 가속화되므로 수해나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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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