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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미래차 상용화 발목잡는 충전인프라
저자 강철구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7호
발행일 2021-0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세계는 지금 전기차 전국(戰國)시대, 수소차 여명(黎明)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인프라로 대변되는 미래 그린모빌리티는 기후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산업구조 재편, 녹색일자리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뜨겁다. 우리의 그린뉴딜에도 그린모빌리티가 핵심 중 하나로서 2025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독일⋅인도는 2030년, 중국은 2035년, 프랑스는 2040년, GM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안인 미래차(전기차⋅수소차)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주요국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그 단초인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보급 속도와 수소차의 보급이 세계 1위이지만, 충전인프라 구축이 너무 느리고 그 수도 매우 부족하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에서 각각 54%, 40%를 차지하고, 일본과 독일은 선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후 수소차 보급을 내세워 우리나라보다 수소차 보급이 훨씬 더 적은데도 수소충전소는 일본이 137개소로 세계 1위, 독일이 93개소로 2위(한국 47개소 4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미래차 충전인프라는 그린뉴딜 나아가 그린모빌리티 실현에 큰 장애 요인이다. 공용 전기차충전기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도 낙제 수준이다. 충전수요가 적은 지점과 지역에 더 많은 설치가,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과 지역에 더 적은 설치가 이루어진 수요-공급 미스매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공용 급속 전기차충전기 1기당 적정 전기차 담당대수가 10대인데 현재는 16.9대로서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2020년 신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이 60%에 머물렀다. 수소충전소 구축은 인근 주민 반대, 인허가 지체와 입지규제, 기초지자체의 설치갈등 중재 소극 대응, 민간사업자 시장참여 기피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부 목표 대비 달성률이 28.1%에 불과하다. 그나마 운영 중인 47개소도 42개(90%)가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충전이 불편한 산업단지 등에 위치해 있다.
미래차 보급을 위해 향후 충전인프라는 생활거점에 집중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충전인프라는 주거지⋅직장 업무시설에 완속 충전기 확충, 도심 주유소⋅LPG충전소 내 급속 충전기 확충, 충전수요가 많은 휴게시설⋅주차시설에 설치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 수소충전인프라는 생활거점 도심형 주유소나 LNG공급소 복합 구축,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해 구축 및 운영단계 지원 확대, 인허가절차 간소화와 갈등 중재조정 강화, 수소충전소 주민수용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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