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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저자 이정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9호
발행일 2021-03-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업무, 소비, 교육, 여가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동과 회합의 감소로 연결되어 소상인과 대면서비스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글로벌 밸류체인의 단절을 야기하였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며 과거와는 다른 사회경제 레짐으로 이행하고 있다.
방역⋅보건의료가 국가 역량에서 매우 중요한 비전통안보 부문으로 부각되고, 경제와 고용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큰 정부’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의 진전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시에서는 원격 근무, 온라인 교실, 온라인 쇼핑, 랜선 콘서트 등 언택트 생활양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조와 친환경에너지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과 무인화⋅자동화로 취약계층의 고용은 크게 악화되었으며, 생산부문에 비해 고용 회복이 더딘 상황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을 제공한 ‘글로벌화’가 퇴조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간 기술냉전 등 블록화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도시와 산업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을 위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우선 향후 어떠한 감염병 팬데믹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역·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주거, 업무, 학습, 쇼핑, 여가, 교통 등 필수기능에서 언택트와 녹색 생활양식에 적합한 도시 구조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의 촉진, 탄소중립경제로 이행을 통해 산업부문의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IT⋅플랫폼, 전기차⋅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선도부문의 혁신 역량과 창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면서 국가와 공동체가 ‘최후의 고용주’로 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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