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이슈분석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과 추진방향
저자 이상대,황금회,봉인식
과제분류 Policy Brief
보고서번호 2009-31
발행일 2009-09-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현행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법에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음.
□그동안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자체장에게 많이 위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지방분권화와는 거리가 멈.
□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상 지자체가 주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주요 선진국 모두 도시계획권한은 지자체가 보유하는 ‘도시계획고권 원칙’이 잘 실현되고 있어,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나 계획 방침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해 온 ‘건수 중심’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방식은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에 한계가 있으며, 포괄적, 일체적 지방이양 특별법 제정과 수권 능력을 가진 지방정부 만들기가 동시에 필요함.
□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업무의 지방분권화는 ①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② 경제성의 원칙 ③ 불경합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포괄이양의 원칙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업무를 지자체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며, 중앙정부의 행 재정적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지방분권 원칙을 세우고,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입장에서, 단기적 추진방향으로는 국토기본법의 도종합계획 수립 제한, 택지개발촉진법의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과 도시개발법의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 보금자리특별법의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 이양, 주택법 및 주택공급 규칙의 주택공급 기준 운영 등의 법률조항을 개선해야 함.
□ 중장기적 추진방향으로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을 일체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해야 함.

이상대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00건 more

이슈&진단 : 총 28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