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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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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시민서비스 기반 공익적 일자리 창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저자 최준규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56호
발행일 2019-0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이분법적 접근이 종식된 이후, 시민사회의 부각과 함께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등장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민참여에 의한 전통적 서비스 제공은 자원봉사제로 대표되지만, 최근에는 이와 다른 맥락에서 시민서비스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시민서비스 기반의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시·군 등 지역단위에서 추진되어 온 시민서비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성남시민순찰대와 시흥시의 동네관리소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정책 설계의 밑그림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정책실험은 시민서비스의 제공과 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가지지만,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고 사례의 확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기 쉽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이와 같은 시민서비스의 광역차원의 추진을 목표로 제시한다. 정책의 추진에 앞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도민 인식과 시범사업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도민들이 관련 정책의 추진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주민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부담을 우려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주민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접해본 도민들 역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정책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인력이나 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거점공간의 형성이라는 인프라적 요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정책이 향후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 일자리 정책과 차별화된 공익적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사업추진 방식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요소로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서비스가 행정적 중복 혹은 타 영역의 역량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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