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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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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50 · 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저자 최석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12호
발행일 2018-03-01 보도자료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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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5060세대는 지난 시기동안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세대이며, 현재에도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적 불평등 및 빈곤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5060세대가 직면한 불안정한 은퇴과정은 일자리 불안정성, 가족지지 불안정성, 노후 준비 불안정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1세이나 실질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72세로 약 20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인 5060세대는 핵심직무역량 감퇴와 변화대응역량의 부족으로 주된 일자리 퇴직이후 비정규직으로 실질 은퇴연령까지 근로생활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불안정한 일자리에 위치하여 낮은 경제적 지위를 유지한다. 특히 5060세대 1인가구는 노동시장 하향이동 경향이 강한 동시에 사회적관계망이 협소하여 사회적지지 기반이 약하다. 또한, 5060세대는 불안정한 노후준비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노후보장의 한 축이었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부모부양 가치관 변화와 저성장기조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약화되는 추세이나 현재 5060세대는 다양한 은퇴 출구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5060세대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회적 소외,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청년과 노인의 정책 사이 공백에 위치하였던 5060세대에 대한 정책적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5060세대의 실직과 은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 연속성 있는 종합적 5060세대 지원 정책, 2) 효과적인 5060세대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과 연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경기도는 혁신형 5060세대 일자리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동시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일자리 질 개선 및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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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