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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향후 법적 과제
저자 최성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42호
발행일 2016-08-1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를 주장하며 사립학교 및 언론사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동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로써 각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되었는바, 동법은 9월 28일 그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수수의 금지’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동법은 15가지의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7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적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직무관련성 및 수수 가액에 따라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8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요청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인지 판단이 쉽지 않아 실제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금품수수금지에서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못한 실정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차후 동법 개정 시 직무관련성 없는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배우자를 통해 수수하는 경우까지 그 규율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과태료 부과권자에 대한 재조정 등을 향후 법적 과제로 지적 내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각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동법상 양벌규정에 유의하여 대관 홍보 영업활동 관련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의 준법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소속 직원에 의한 동법상 위반행위 발생 시 그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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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