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 이슈분석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화면크기 화면 크기 확대 화면 크기 원래대로 화면 크기 축소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방자치를 위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자
저자 이용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46호
발행일 2016-09-0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도시 본청의 업무 증가 및 주민밀접 서비스 한계로 지방정부는 계층화를 통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의 경우 자치권이 인정되는 자치구와 행정사무의 처리상 편의를 위해 설치된 행정구가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198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도시의 경우 대부분 행정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5개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러한 행정특례를 인정한 것은 행정구 설치를 통하여 주민의 접근성 및 주민참여를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의 설치는 공무원의 수와 업무의 증가를 야기하여 관료조직의 규모가 비대화 되고, 대의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등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지역을 행정단위(행정구)로 하고 규모가 작은 지역을 자치단위(자치구)로 하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주민의 공무담임권이나 공직선출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정치적 참여의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방자치적인 시각에서는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정부를 구성하여 지역적 다양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주민밀접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구보다는 자치구의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걸맞게 행정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민주주의는 소규모 행정구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므로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대도시와 자치구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지방자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신중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의회-집행부 기관통합형태 등 다양한 자치정부 구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환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36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2019년) 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탁 박충훈 외 3명 2019 169 비매
2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 정책 이용환 외 2명 2019 PDF 528 비매
3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경기도 재정혁신 방안 연구 정책 이현우 외 6명 2019 PDF 1022 비매
4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정책 박충훈 외 6명 2019 PDF 1362 비매
5 경기도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수탁 이용환 외 1명 2019 966 비매

이슈&진단 : 총 13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용환 외 1명 2020 PDF 1526
2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박충훈 외 1명 2019 PDF 2847
3 지방자치를 위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자 이용환 2016 PDF 2605
4 한국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이용환 외 2명 2013 PDF 5205
5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기금 조성방안 이용환 외 1명 2008 PDF 2820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