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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사회농업, 전통농업 이상의 가치
저자 이수행,김용준,박정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31호
발행일 2020-09-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사회농업은 농업에 내재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목적, 특히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실천적 농업을 의미한다. 즉, 농업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련의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민간 주도의 순례자 치료, 정신질환자 보호 등을 위해 태동한 유럽의 사회농업은 최근 국가 차원의 관심 확대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외주화 확대와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사회농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민간 주도에서 민⋅관⋅제3섹터 등이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서 국가 차원의 사회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은 전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에 대한 반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등이다.
한국은 도시화가 정점에 달한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농촌은 녹색혁명과 함께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농업의 첨단화(기계화, 융⋅복합화 등), 규모화 등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농은 갈수록 위축되고, 농업소득만으로는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는 등 농촌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소농과 도시를 연계한 사회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사회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도 창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사회농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확보와 노동착취 가능성 배제를 위해 농가, 정부, 제3섹터(전문가 포함) 등이 참여하는 사회농업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은퇴자 급증에 대응해 은퇴자 연계형 사회농업 확대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국내 사회농업 기반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사회농업 서비스 대상자의 대다수가 존재하는 도시와 연계한 사회농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와 연계된 사회농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도는 사회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경기도형 사회농업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고, 이와 함께 사회농업의 질적인 성숙 및 노동착취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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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