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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복지와 기술의 만남 : 복지혁신의 신전략
저자 김희연, 김군수, 고재경, 서상목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93호
발행일 2013-05-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복지기술은 복지제도나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혁신을 말하며 제도적 측면과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의 복지기술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 및 활용하여 복지 재정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성을 갖는다. 과학기술과 연계된 복지기술은 헬스케어나 돌봄영역에 IT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돕거나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수단적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기술은 각 나라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의 복지기술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제도적 측면의 복지기술을 ‘따라하여’ 압축적 복지성장을 달성하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성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고, 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도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3년 현재 100조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복지기술 도입을 통해 2007년 기준 빈곤율을 2.7%p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복지기술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고 급여기간도 짧아 그 성과를 ‘따라잡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복지전달의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서비스구매계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대상자선정 등과 같은 새로운 복지제공기술을 도입하였지만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단계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나, 고용서비스를 복지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고 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인력은 부족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대상자의 삶의 의욕을 제고시켜주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등 복지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복지기술은 효율적, 선제적, 융합적인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복지기술의 혁신과 보급을 총괄하는 복지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이 기관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복지기술혁신 수범사례를 전국에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지역의 복지수요는 지역기반 사회경제조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서비스 전달과정의 누수 및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복지혁신의 주체로 육성한다. 셋째,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기부나 전통적인 대동계를 지역금융으로 성장시켜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충하는 재원의 혁신을 유도한다.
경기도는 복지기술에서 가장 큰 성과인 수요자중심의 전달체계를 고용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혁신을 통해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하며, 서비스전달과정에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경기도형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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