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저자 배영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7호
발행일 2017-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CT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헬스케어 등 기존의 산업영역을 파괴하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융합’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이며 혁신기업들은 이종 기술간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신산업에 진출하고 기술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기존의 혁신은 제품과 공정분야에 국한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은 서비스혁신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이 핵심이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와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및 혁신경쟁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규제환경과 제도기반 수준은 하위권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은 이미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전무하고 글로벌 혁신기업 중 절반이상이 규제로인해 국내 시장에서는 사업화가 어렵다. 이것이 ‘구글(Google)’과 같은 혁신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과거 줄기세포 연구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황우석사태’로 윤리적 논란이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고 실질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는 중단되었다. 그 사이 일본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규제혁신에도 모험적인 시도와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기술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기존 제도권의 저항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져야 한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적용대상과 기준,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구체화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의 혁신역량과 준비도를 고려하여 수도권포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전략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와 함께 소비자의 데이터주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배영임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42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기술혁신 관점의 포용적 성장 정책 연구 :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정책 배영임 2022 PDF 31256
2 통계로 본 우리 사회 정책 김정훈 외 28명 2021 PDF 14117
3 경기도 디지털 기반 신산업 실증 활성화 방안 연구 기타 배영임 외 1명 2020 2613
4 코로나 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 경기비전 2030 정책 이정훈 외 13명 2020 PDF 11924
5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정책 김을식 외 9명 2020 PDF 12418

이슈&진단 : 총 11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 배영임 2021 PDF 6414
2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배영임 2020 PDF 39290
3 데이터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배영임 2020 PDF 4507
4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배영임 2019 PDF 13473
5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배영임 외 1명 2018 PDF 11116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