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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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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반도 지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자 염유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62호
발행일 2016-1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 지진관측사상 최대의 강진인 규모 5.8의 경주지진은 다행히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깊어 지표면의 피해는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다. 학계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진 패턴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팽창응력으로 발생한 지진으로서 축적되어 있던 활성단층응력을 다소 해소하여, 당분간 큰 지진의 발생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진패턴은 우리가 아직 밝히지 못한 많은 사실들로 인해 예상과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위협적인 수준의 지진발생이 적을지라도,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지진대응수준을 높이고 기존 방재를 치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첫째,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직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지진의 골든타임은 72시간으로 보통 설정하며 이 시간동안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베지진에서 생존자들의 90%이상이 자력구제나 주변의 도움을 받았으며, 구조대에 의한 구출은 1.7%에 불과하였음을 볼 때, 개개인의 대응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진발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 지진체험관이나 VR 등을 통한 체화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과 기업의 연속성이 필수이며, 만약 두절되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디바이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지진방재와 관련하여 문화재 내진보강과 건축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내진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체계와 관련하여 조직개편보다는 현장 중심의 구조구난활동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첨단기술을 결합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S-LTE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최적화 및 진화, 현장구조요원의 보호장구 및 구조장비의 첨단화, 스마트 셀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지역 활동인구 규모와 위치의 정확한 파악 등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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