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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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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저자 최석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67호
발행일 2017-0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6년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0만 명을 돌파했던 2007년에 비해 불과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언론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평균 8% 수치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5년 후에는 인구전체의 약 5.8%에 해당하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외국인 비율인 5.7%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며, 단일민족국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시대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전망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동포의 국내 취업 증가, 대학의 적극적인 해외학생 유치, 국제결혼 수치 증가 등이 이민자 증가의 큰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자 증가로 국내의 각종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反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추세까지 맞물려 당분간 자국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이민정서가 국내에도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숙련 전문가 중심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해외전문 인력 유치 전략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는 2015년 말 현재, 전문 이민 인력이 도내 전체 이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한 반면, 비전문취업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는 27.6%, 중국동포가 다수인 방문취업비자 이민자까지 포함하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민자의 상당수가 저숙련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서구 국가에서는 최근 단순 노동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직 숙련직 이민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민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 인재들의 자국 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외국인 현황과 現 이민정책을 고찰하고, 향후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을 1) 선별적 이민정책 기조강화, 2) 통합적 이민관리 체계 구축필요, 3) 갈등관리적 이민정책 강화로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관련 세부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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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