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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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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저자 유영성,강현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99호
발행일 2015-09-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서면서 국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4년 말 기준 전국 가계부채 규모는 1,025조 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630조 원)대비 395조 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가계소득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 보다 낮아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가계부채 위험이 더욱 심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성은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위험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증가액의 69.4%를 차지하고 있고, 예금은행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의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저신용계층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도내 일반 서민들로 인식되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 기존의 가계소득 증대, 서민 취약계층 지원강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서민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인 ‘굿모닝론’을 통해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계가 대상이 아니며, 상환자격,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으로 인한 정책대상과 수혜자간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가계부채는 부동산, 일자리창출, 가계소득 증대방안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 경기도차원에서도 첫째, ‘굿모닝론’이 금융소외계층이라는 최초의 정책 추진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지원규모도 지금의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서민의 가계부채 해결대안으로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월세 관련하여 생기는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임대료(FMR) 제도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이 일반 서민들의 가계부채의 큰 원인인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전월세 제도 변화는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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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