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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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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반도 메가리전 : 남북경제협력의 국제화전략에 대한 주요국의 동상이몽
저자 이성우,민소영,조진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72호
발행일 2021-1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은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고조에 도달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교착상태인 현시점에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다년간 추진해온 남북평화협력 구상인 「한반도 메가리전(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은 신뢰구축을 통해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중핵지대인 남북 수도권의 광역 수도권에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안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장기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출발에 성공적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주변국 전문가들에게 한반도 메가리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의 이해관계와 정책적 입장을 논의하는 직접 참여와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성공조건은 완화된 비핵화를 출발로, 남북협력을 주변국과 공유하는 국제화⋅다자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경제⋅안보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성공은 한반도에 군사적 분단과 분쟁을 극복한 통합된 하나의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은 평화와 번영을 공유할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현상 변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메가리전의 출현에 주변국들의 반응은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역내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급변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국은 구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역외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현상 변경에 대해 부정적이며 동아시아에서 밀려나 있던 러시아는 한반도 메가리전을 통한 남한과 경제협력 및 북한과 안보협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한반도 메가리전이 남북을 포함한 한민족의 장래에 비전이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호의를 기대하는 외교적 접근보다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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