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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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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적극적 시민, 혁신과 포용을 잇는 가교
저자 윤성열, 최영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94호
발행일 2019-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한국은 포용의 위기와 혁신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사회정책 확대 및 경제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적극적 시민’이 필요하다. 자립하며(안정), 주체적이며(자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적극적 시민은 포용적 복지제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적극적 시민성은 포용의 위기와 혁신의 위기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

“경기도민의 자유, 안정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시민 중 적극적 시민은 26.4%에 해당한다. 이들은 다른 시민유형에 비해 행복하며, 능동적으로 일하고, 다양한 사회자본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적극적 시민들은 창의성과 변화 수용성 등의 혁신역량이 뛰어나며, 그 역량을 바탕으로 기회형 창업, 기술형 창업 등 더 높은 수준의 혁신을 추구한다. 적극적 시민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혁신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청년의 경우 혁신역량은 다른 연령대와 유사하나, 창업에 소극적이며 추구하는 창업의 생산성 수준이 낮아, 향후 혁신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극적 시민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포용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할 때 성장할 수 있다.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은 교육 수준, 종사상 지위, 정치적 성향, 시민유형에 따라 지지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적극적 시민은 다른 시민유형에 비해 두 제도 모두 높은 지지를 보여 포용적 복지, 기본소득 발전과의 선순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복지확대 혹은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충분한 급여를 제공할 재원 마련에 대한 의지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시민성의 촉진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기도의 포용적 복지제도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적극적 시민성을 육성해야 한다. 경기도의 과감한 포용적 복지제도 설계는 청년, 농민 등 배제된 계층을 포용, 적극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제도들과 실험들이 혁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를 생산할지, 그리고 적극적 시민성이 사회와 경제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한 면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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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시민, 혁신과 포용을 잇는 가교 윤성열 외 1명 2019 PDF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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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