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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저자 장윤배,한지혜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97호
발행일 2019-1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21년이 되면, 경기도 내에 있는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의 1기 신도시는 계획 당시 29.2만 세대, 116.5만 명이었으나, 시설 노후화와 세대당 가구원 수의 감소 등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당, 안양 등의 일부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1기 신도시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자가 주민의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57.5%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가 거주자의 60.1%가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며 세대수 증가형의 선호는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추진 중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약 85.4%가 이미 내부 수리를 한 적 있으며, 현재의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신축 아파트와 비교시 부족한 주차장,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형평형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하여 약 67.3%가 면적 확장을 희망하였고, 세대구분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약 19.8%만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주민수요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보면, 공공지원은 저소득층이나 공공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사례와 같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불편이 가장 큰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며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지원,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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