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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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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새정부의 대북정책과 경기도의 남북교류
저자 최용환
과제분류 Policy Brief
보고서번호 No.1
발행일 2008-0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획기적인 대북 지원을 제공하여 10년내에 일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도와주겠다는 ‘비핵 개방 3000’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이 더디고, 북한 역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무반응 속의 관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쏟아내던 전례와 비교하면 아직도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북미 핵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대북 구상이 실천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로서는 중앙정부나 민간이 하지 못하는 사업 영역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 한강하구 공동개발, △ 신재생 에너지(Bio Gas) 협력 사업, △ 한-미-북 국제농업협력 프로젝트, △ 황해남북도 및 개성지역 거점 개발, △ 농업현대화 사업 확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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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