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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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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2차 정상회담 합의 이행 상황과 경기도의 정책방향
저자 김동성
과제분류 Policy Brief
보고서번호 No.2
발행일 2008-0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2007년 10월 2차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합의 내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경제협력, 자원개발 농업 의료 분야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임

○ 새 정부는 대북 경협 추진의 4대원칙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하였음 또한 4대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을 재검토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 할 것 등으로 구분하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음

- 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 백두산 관광 준비 등은 지속하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해주경제특구, 안변조선공장 설립 등은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남북한 당국간 교류협력사업의 지체와 정체는 역설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과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호기임

○ 경기도 사업 추진 방향
- 지방정부 고유의 남북교류협력 모델 창출
- 인도적 협력사업의 지속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 북한 내 일정 지역을 교류협력의 기반으로 육성
- 중앙정부 국책사업 참여 및 공동 파트너십 구축
- 남북교류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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