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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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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안
저자 조성호, 이수행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08-03
발행일 2008-03-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최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경쟁상대국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양호한 수도권 등 대도시권 지역에 초광역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초광역 경제특구 : 생산단지, 물류기지, 서비스시설, 주거단지, 위락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3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히 첨단생산단지가 핵심시설로 유치됨
- 대표적인 초광역 경제특구로는 중국의 상해 포동신구, 텐진 빈해신구 등이 있음
□ 한국의 경우, 초광역 경제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교통 정보 금융 인프라가 양호한 수도권 지역임
□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규모가 작고 물류 서비스 중심의 경제특구를 지향하고 있어, 초광역 경제특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첨단산업단지가 부족하여 국내 타 지역에 파급효과가 미흡함
□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만 지역은 수도권 최대의 산업단지로서 관광 레저자원이 풍부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규모에 버금가는 간척지가 개발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2억㎡, 시흥 안산 화성의 경기만 지역(시화 MTV 등 5대 간척지구) 1억 7,854㎡

□ 또한 경기만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인 ①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 ② 입지 여건, ③ 인프라 구축, ④ 지역균형 발전 실현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경기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인천과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규모가 3억㎡가 넘어 포동 및 빈해 신구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경기만 지역은 남단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2030년 완료)까지 연계가 가능
□ 둘째, 비즈니스 및 물류중심의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산업중심의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이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형성시킬 수 있음
□ 셋째, 중국의 첨단산업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의 부품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 넷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조력발전소 등의 시화호 환상형 문화관광벨트를 통하여 폭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국내외 대기업 투자가들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은 간척지인 만큼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정비발전지구 지정)하여, 경기만이 新정부의 경제비전인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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