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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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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임진강 수계의 남북간 현안과 남북합의 이행 상황
저자 최용환
과제분류 Policy Brief
보고서번호 No.3
발행일 2008-0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임진강은 유출률이 높고 상류의 산림이 황폐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중하류지역의 피해가 극심하여 매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북측 임진강 유역의 홍수 발생과 문제는 북한 산림의 황폐 화와 재난관리 체계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음

- 산림 황폐화로 다량의 토사가 강으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하지 못해 하상이 매우 높아져 있으며, 제방의 노후화로 범람 피해가 빈번함

- 북한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고, 식량부족으로 산꼭대기까지 다락밭을 일구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자라기 힘듦.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식량지원, 나무지원, 석탄공급 등이 동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함

-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산사태와 홍수의 원인 제거를 위한 산림 복구 작업이 시급함

- 홍수 뒤에는 수인성 전염병, 이질 등이 발생하며, 열악한 거주환경과 나쁜 영양상태로 인해 결핵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및 재난 대처를 위한 남북합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북측은 일부 기상 데이터를 전달한 이외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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