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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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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광역경제권 관련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08-04
발행일 2008-0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역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지방분권을 약화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음

□ 영국은 1997년부터 잉글랜드를 9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각 광역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 ‘지역개발청(RDA)'' 설치

□ 프랑스는 1998년부터 6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하고, 국토개발과 광역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 각 광역권에 ‘지역간 유럽간 협력을 위한연구 및 개발 대표단(MEDCIE)’ 설치

□ 독일은 2006년에 공간개발전략으로 9개의 광역권 구분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분권화에 근거한 광역계획체제를 위해 8개의 광역권역 구분

□ 해외 사례를 보면 광역권 형성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이며 대중적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침

□ 중앙집권형인 영국의 지역개발청과 같은 지역별 광역경제본부 설치는 지방분권의 확대를 지향하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


□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의 모색이 필요

○ 첫째,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중앙정부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둘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시키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지역별 광역경제권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면 시 도간 자율로 구성하고 운영

○ 셋째, 중앙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발굴한 광역경제권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재원은 ‘사업단위별’로 배분되어야 함

○ 넷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사업을 위해 배분되는 모든 예산(100%)에 대해 지자체의 재량권 부여

○ 다섯째, 광역경제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공장 신 증설규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폐지

○ 여섯째, 광역경제권의 비전, 전략, 정책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공동 연구 및 국민들의 합의를 통한 광역경제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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