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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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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의 적실성 분석
저자 김태경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No.3
발행일 2007-10-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2007년 4월 20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하여 주택법을 개정하여「분양가상한제」및「분양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함.
□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을 원가와 연동하여 택지조성비와 표준건축비를 합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기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 제도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도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하여 주택건설업자들의 적정이윤을 강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주택관련제도임.
□ 분양가격 공시제도는 수도권 및 전국의 아파트 가격 인상에 있어,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분양가격 공시지역은 전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대상으로 함.
□ 본 리포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사업승인된(2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분양가상한제」및 「분양가격 공시제도」의 개념 및 배경, 반대 논리, 주택시장에의 영향, 긍정적 측면, 제도시행에 있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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