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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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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도시권 녹지관리정책의 전환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05-05
발행일 2005-11-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개발제한구역(GB)이 없었다면 계획적으로 개발되었을까 아니면 무분별한 도시 확산이 되었을까? 둘 중 하나 혹은 둘이 혼재(장소에 따라 다르게)되었을 것임.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포괄적인 계획수립을 불가능하게 하여 뜀뛰기식 개발을 초래했음. 즉, 유도적(positive) 접근보다 예방적(규제적, negative)으로 접근하는 문화를 초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함.
○ 둘째, 관련제도의 잦은 변경은 목표의 설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 GB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도시를 녹지로 둘러싼다는 단순 명쾌한 정책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도시성장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목표의 재설정을 했어야 했으나 제도만 계속 수정함.
○ 셋째, 녹지는 녹지이고 도시는 도시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섬세한 계획수립에는 걸림돌이 됨. 녹지는 보전되어야 하고 도시는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됨. 중앙정부는 제4차 국토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할 곳은 철저히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한다.”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함. 국토 전체 차원에서 이런 원칙은 이념적으로 필요하나, 용도지역지구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배분할 때는 위험한 발상임. “도시에도 최소한의 자연이, 도시외곽 녹지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의 도시 시설이, 자연지역에는 최소한의 서비스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체계적인 (systemic, networking) 사고가 더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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