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총액인건비제도의 평가와 대안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06-02
발행일 2006-11-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지방분권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자치조직권 강화를 설정하고, 2004년 총액인건비제 도입계획을 수립함
□ 또한 참여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2005~2006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는 전면적 시행을 추진할 방침임
□ 이러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자치단체는 물론, 언론 공무원 노조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의 주요내용과 추진의 현주소를 점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조성호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78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정책 이현우 외 8명 2021 PDF 46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 조성호 외 3명 2021 PDF 201
3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 수탁 최준규 외 2명 2021 724
4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정책 조성호 외 8명 2020 PDF 2193
5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정책 조성호 외 1명 2020 PDF 2798

이슈&진단 : 총 43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