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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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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일본의 수도권 규제 폐지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저자 조성호, 이민화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06-03
발행일 2006-11-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는 고급인력이 모여 사는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임
□ 이에 따라, 런던과 파리는 이미 80년대 중반에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브뤼셀 등과 맞서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함
□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모범사례인 프랑스의 국토지역개발단(DATAR)은 2002년에 국가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삭제하였음
□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국가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에 묶여, 수도권과 지방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중앙집권이 온존하고 있는 실정임
□ 갈등과 반목의 상황 속에서 수도권 기업이 북경, 상해, 동남아 등 경쟁상대국으로 진출함에 따라, 경쟁상대국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금쪽같이 여기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원조’ 인 일본의 2002 수도권 규제정책의 폐지 사례를 평가하여, 한국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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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