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위한 대타협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06-04
발행일 2006-1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산업화 시대의 균형발전정책의 대명사였던 수도권 규제정책은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종언을 고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는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은 2002년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함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도권 대기업 규제 계속, 과밀 부담금 확대(서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
- ① ‘계획적 관리’를 2010년 이후 도입 → 공장 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를 대체, ② 대기업의 사안별 허용, ③ 공공기관 이전지 등의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 일부 규제를 완화
□ 향후 4~5년이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점인 것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수도권 규제의 철폐는 꼭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임
□ 오늘날의 세계적인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수도권 규제보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한 국부의 창출 → 국부의 지방지원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 성장과실의 지방지원을 통한 공동 번영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조성호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77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 조성호 외 3명 2021 PDF 164
2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연구 수탁 최준규 외 2명 2021 661
3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정책 조성호 외 8명 2020 PDF 2138
4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정책 조성호 외 1명 2020 PDF 2760
5 경기도의회 자율적인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탁 조성호 외 1명 2020 480

이슈&진단 : 총 43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