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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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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CEO Report
보고서번호 2006-05
발행일 2006-12-01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의 주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지방에 세원과 권한을 주는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
□ 특히,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감사의 분야에서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통제로 전환
□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3중 4중 감사통제에 묶여, 연간 1/3에 달하는 나날들을 감사 준비에 소일하고 있음
□ 또한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합법성 감사의 Target이 된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불문율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성과지향적 정부구현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
□ 나아가 합법성 위주의 감사는 지방공무원들로 하여 혁신적 사고방식을 저해하고, 소극적 인허가 처리를 불러와 주민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감사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지방감사체계의 경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감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감사체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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