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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issue-02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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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기술혁명시대의 신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07호
발행일 2020-03-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ICT 발전과 함께 플랫폼 기반 O2O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인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아직 없고 노동의 특성상 정확한 규모 추정도 어렵다. 플랫폼 종사자는 하나의 직장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사람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일자리가 아닌 일감을 제공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는 알바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서비스 공급자로 전속성이 약한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47~54만 명(전체 취업자의 1.7~2%)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10명 중 9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며 음식배달기사를 제외하고 행정적 경계를 넘어 서울과 경기도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제대로 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고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한다.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으며 특히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이 매우 저조하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들은 높은 플랫폼 수수료와 보험료, 고객의 부적절한 행위, 노동환경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월평균 소득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근로시간이나 작업의 자율성 등에 대한 만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인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규제개혁, 노동자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의 길드화 및 공정한 크라우드 워크(Fair Crowd Work)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연대, 사회적 대화 및 사회협약, 노동자 소유 플랫폼 협동조합 구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기술혁명과 함께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활동 분야는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 조례 제정을 통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취약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 협동조합 및 공제회와 지역 노동조합 설립 지원,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사회협약 체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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