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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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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
저자 이성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46호
발행일 2021-02-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 전반에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일방주의와 예외주의의 오류를 바로잡아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과 더 시급한 과제는 국내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여 정책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분열된 여론을 위해 화합과 치유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적 위상을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미국과 경제력 격차를 줄이면서 패권경쟁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미중대결은 경제와 무역에서 시작했지만, 군사, 기술, 가치, 그리고 제도로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중국은 미국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중의 패권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전임 정부의 오류를 바로잡아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적대적⋅수동적인 제재보다는 협력적⋅적극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을 2차대전 직후와 같이 공공외교에 집중해야 하는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위기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가피한 변화가 한국의 대외정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인 민주주의 연합(D-10)과 협력체계를 통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여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압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대한민국은 이미 다자무역협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이제는 미중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외교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재설정,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미중무역 갈등 속에 국내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높아진 우리의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는 외교적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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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9-23